지난 1년 5개월간 금지됐던 공매도가 31일부터 재개된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허용은 2020년 이후 5년만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를 말한다.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이 오늘부터 전면 가동된다. NSDS는 공매도 법인의 매도 주문을 상시 점검해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앞서 2020년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그해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듬해 코스피 200지수와 코스닥 150지수에 편입된 350개 종목에 대해선 공매도를 허용했으나 2023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벌어지자 다시 막았다. 이후 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중앙점검시스템(NSDC)를 구축하고 투자자별 상환기간 및 담보 비율을 조정해 제도를 개선했다.공매도는 주가의 거품을 제거해 적정 주가를 찾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시장의 매도 압력을 높여 변동성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된 남성으로부터 “월급을 반씩 나눠갖자”는 제안을 받고 자신을 대신해 군대에 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앞서 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던 대리 입영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이 사건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첫 대리 입영 적발 사례로 주목을 받았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3일 사기와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조모씨(28)를 지난해 7월 자신을 대신해 입영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생활고를 겪던 조씨로부터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으며, 신체검사와 입영을 위해 자신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조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조씨는 최씨 신분증 등을 이용해 입영 신체검사를 받...
‘10·29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본 유족이나 당시 참사로 신체·정신·경제적 피해 등을 입은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4월부터 피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참사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심리·정신 치료, 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 산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는 4월1일부터 2026년 5월20일까지 이태원 참사 피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과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 지원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다. 참사 당시 긴급구조나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 제외),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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