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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3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방송인 김어준씨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 정책위의장 등 혁신당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주 의원에 대한 무고죄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차 정책위의장은 고발 뒤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 의원 주장에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라며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국토를 참칭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고자 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차 정책위의장은 “주진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이번 내란음모 혐의 고발이 형법이 원하는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남발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정부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해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사의 표명과 윤석열 대통령 언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인이 국민을 상대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표명했으면, 반려를 기대할 게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으로서 올바른 태도이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원장이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계셨으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을 운운하면서 대통령이 자기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제 공직 경험을 토대로 할 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시행 필요성을 강조하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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