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가장 소극적으로 적용해도국회가 추천한 3인에 대해임명 거부할 수 없다고 봐헌재 “황교안 때 전례 있다”사무처장도 법사위서 “가능”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대신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당이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 업무를 현상유지로 국한하는 학설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일이며 오히려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이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인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전주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간다.전북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오는 21일 오후 4시 전주 충경로 풍패지관에서 ‘1만 전북도민 촛불대행진’을 연다고 17일 밝혔다.단체는 이날 오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절차가 끝난 게 아니다”며 “헌법재판소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또다시 헌정질서를 배신하고 당론으로 내란수괴를 비호했다”며 “내란 우두머리를 감싸고 권력 유지에 급급한 국민의힘 역시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다.전북 농민들은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며 서울로 향하는 트랙터 대행진을 시작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이날 고창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공조한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국회 경내가 모두 포위돼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시위대는 전혀 적대적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 전 대변인은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계엄의 밤 새벽 3시30분경 나는 긴급 전략기획본부 회의 소집으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당사로 혼자 이동해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막 나가려는데 밖은 민주당 지지자와 시위대로 가득했다”며 “시위대 중 일부가 나를 알아봤다. ‘안에 어때요? 뭐하고 있어요?’ 시위대들은 (내가)우리 당 대변인인 것도 알고 있었지만 국회 내부 상황을 예의있게 물어봐줬다”고 전했다. 그는 또 “시위대는 전혀 적대적이지 않게 대답해줬다”며 “종종 알아보는 분들도 있었으나 시위대는 내게 전혀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박 전 대변인은 또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의 험한 말에 국회로 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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