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지난 대선 기간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기자들와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기소된 지 약 7개월 만에 법정에 섰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며 공소 제기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세 사람은 모두 법정에 나왔다.변호인들은 모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기소라며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봉 기자 측 변호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은 부패·경제 범죄에 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한 권한은 없...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둔 2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스럽게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선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한다”며 “그 규칙 중에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의, 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법재판소”라며 “헌재는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헌재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곧 그 역할을 그만두고 사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측근들에게 말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 보도에 대해 “쓰레기”라고 언급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 각료를 포함한 측근들에게 이같이 전했으며, 두 사람 역시 머스크가 곧 자신의 사업에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3명의 소식통이 전했다.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을 맡아 연방 기관 인력 감축 및 기관 폐쇄 등을 주도해왔다.미 연방정부 공무원이면서도 윤리 및 이해충돌 규정에서 면제받는 ‘특별 공무원’ 자격을 지닌 머스크가 관련법에 따라 1년에 130일 넘게 정부에서 일할 수 없는 점이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만료된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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