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마사지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찬양하는 행사가 진행된 것을 비판한 시민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는 19일 “원고들에 대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원고들의 입장을 제한한 것이 밝혀졌으나 피고 측은 현재까지도 어떤 이유로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행정처분 시 근거 및 이유 제시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위법한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2023년 7월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 등 6명은 온라인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신청했으나 관리 주체인 LH로부터 ‘예약 불가’를 통보받았다. 사실상 출입금지를 당한 것이다. 김 대표 ...
충북 단양군이 첨단농업 시설인 스마트팜과 카페를 묶어 관광상품으로 내놓는다.단양군은 농업과 관광을 융합한 스마트팜카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스마트팜카페는 연간 300만명이 찾는 매포읍 하괴리 도담삼봉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단양군은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담 별빛식물원, 관광형 스마트팜카페, 실감미디어 전시공간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이곳은 총 3800㎡ 규모로 시설은 메인 가든 2300㎡, 미디어 가든 500㎡, 스마트팜 및 카페 600㎡, 기타 공용공간 등이 들어선다.이 시설의 실내는 식물원과 스마트팜 카페가 조성돼 볼거리와 체험 공간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외부는 여러 생태 식물이 식재된 특색있는 정원으로 꾸며진다.단양군은 첨단농업 기술이 적용된 수직농장에서 재배한 작물과 단양 농특산물이 결합한 메뉴를 개발해 스마트팜카페를 지역의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이다.단양군은 애초 지역 시멘트 업체의 폐열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운영할 계획...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18일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피해자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플랫] 민주당, 왜 이러나···권력형 성범죄 ‘땜질 대책’ 무한 반복재판부는 “피해자는 믿고 따른 상사로부터 범행을 당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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