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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24-12-21 23:54 조회 수 : 0

네오골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탄핵 정국에서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멤버 구성과 관련해서는 논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가동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제안한 게 아니라 우 의장이 제안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제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의장 추진 의원 해외파견단에 국민의힘도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출 증가·추경 등 극도로 억제 재정준칙 집착에도 곳간은 텅텅 작년·올해 86조원 세수 펑크 탓 내수·수출 부진 속 전망도 암울“재정 확대로 하방 압력 대응을”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급진전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도 사실상 좌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목표는 잇단 감세 정책으로 달성하지 못했고, ‘짠물 예산’으로 경기침체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있다. 내년엔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지는 만큼, 정부가 ‘작은 정부’ 기조를 전환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 기조를 지향해왔다. 현 정부 임기 첫 3년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3.7%로, 확장 재정을 추진한 전임 정부 임기 첫 3년 평균(8.6%)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코로...
북한이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미국이 허용한 탓에 긴장이 고조됐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파병해 유엔에서 도마 위에 오른 북한이 확전 책임을 미국 쪽으로 돌린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근 주장과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을 비판한 미국에 반발하며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야말로 “역내 평화와 안정 파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물러나는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공급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했고, 이에 따라 일부 다른 서방 국가가 이런 조치를 따르게 됐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더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게 하고 새로운 세계대전 발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북한이 갈등 고조의 책임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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