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처럼 헌재의 탄핵심판과 수사·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될 경우와 관련해 미묘하게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야당 추천인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는 신속한 탄핵심판 심리를 강조하면서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16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병행할 수 있고 선고도 빠르게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처럼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탄핵심판은 무조건 멈춰야 하나’라는 질문에 “헌재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이고,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 3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18일 TV조선은 지난 3일 오후 10시28분부터 다음날인 지난 4일 오전 1시16분까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여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 내용 전문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집결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갈라졌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총 18명이었다. 다음은 대화 전문.<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 SNS단체방 대화>-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본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까지.(편의상 의원 호칭은 생략했습니다.)22:23~28 尹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22:29 박수영 “비상계엄 선포”22:31 조승환 “저도 특보봤습니다”22:39 조승환 “내일 규탄대회 일정 재확인이 필요합니다”22:45 김소희 “민주당은 바로 국회 소집한다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계엄 사태 전후에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공조본은 18일 오후 12시20분쯤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고 있는 공조본은 체포한 문 전 사령관을 공수처에서 조사할 계획이다.문 전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지난 15일 긴급체포됐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이튿날 “사법경찰의 현역 군인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해 석방됐다.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는 승인됐고,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노 전 사령관 및 정보사 관계자와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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